농막 설치기준 체크

시끄럽고 복잡한 도심을 떠나 한적하고 조용한 농촌으로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면 효과적으로 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는 분들이 귀농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요즘 농촌을 방문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최신식의 건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촌도 최신식으로 변화되면서 농사 역시 최신식 장비를 이용해 좀 더 향상된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해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농사를 짓기 위한 장비를 보관하기 위해 농막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농막 설치기준이 있기 때문에 함부러 짓기는 힘이 드는데요.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막

구조

시설

 

◎ 농막 ◎

 

 

 

농막이란 농지 한 쪽에 설치된 소형 이동식 주택을 말하는데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을 간이처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농작업 중에 임시 휴식을 위한 시설로써, 농막 설치기준으로 면적은 20㎡이며, 주거 목적이 있으면 안되므로 숙박은 불법입니다.

 

 

『요약』

 

농막은 농사를 지을 때 장비 및 수확물 보관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용도.

농작업 중 임시 휴식은 가능하지만 주거 용도로 숙박은 불법.

농막 설치기준 면적은 20㎡ (약 6평)

 

◎ 농막 설치기준 - 구조 ◎

 

 

 

구조에 따른 농막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막의 축조면적은 수평투명면적 기준으로 20㎡ 이하만 가능한데요. 처마길이는 1m 이내여야 하며, 1m 이상일 경우 1m 초과 부분은 면적에 같이 계산이 됩니다. 또한 옆으로 돌출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면적에 포함되고, 하한 면적 제한규정은 없으나 2동 이상이 되면 안됩니다.

 

 

농막 설치기준에 높이는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농막 높이를 4m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다락은 지붕이 평평하면 높이는 1.5m 이하, 경사일 경우 가중 평균 높이 1.8m 이하이고, 건물의 높이는 지붕 외부의 최상부까지로 농막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약』

 

농막의 축초면적은 20㎡ 이하만 가능.

처마 길이는 1m 이내(1m 이상일 경우 1m 초과 부분은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하한 면적 제한규정은 없음(다만, 2동 이상이면 안됨)

다락 높이는 1.5m(평평), 1.8(경사). 건물 높이는 지붕 외부의 최상부.

 

◎ 농막 설치기준 - 시설 ◎

 

 

 

시설에 따른 농막 설치기준은 확정적으로 상세하게 정해진 규정이 없는데요. 그래서 보통 담당 지자체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3년마다 재갱신을 해서 새롭게 바뀌는 규정에 맞춰 농막을 수리 또는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농막 설치기준의 허가와 신고는 준비서류의 차이만 있을 뿐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는 반드시 들어가는데요. 해당 지자체마다 농막을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 조금씩 다른 조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정 이외에 부분에서는 공무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따라서 농막 설치기준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시설 관련 농막 설치기준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와의 조율이 필요함.

존치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음.

따라서 존치 기간에 맞춰 3년마다 재갱신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