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체크하자

농지란 농지법에 적용되는 토지로, 지목에 상관없이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거나 과수, 목초, 유실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 인데요. 농사를 짓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농지를 취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100% 가능한 것이 아닌데요.

 

 

실수요자가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한 것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농지법에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작성한 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관할청장에게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게 되는데요. 신청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가능여부를 통지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차』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은?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 통작거리제한 폐지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도시계획 구역 내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은?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되기 위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농업이외의 다른 작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 1000㎡ 이상의 농지 구입시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주말영농체험용인 경우 1000㎡ 미만이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주말영농체험용을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찾아보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한줄정리』

 

》 농업이외의 다른 작업에 종사할 경우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

》 새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경우 1000㎡ 이상의 농지 구입시 가능.

》 주말영농체험용인 경우 1000㎡ 미만이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가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 통작거리제한 폐지 ◎

 

 

 

 

이전과 달리 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되어 이제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통작거리제한이 폐지된 대신에 농지 소재지의 관할청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영농의사와 영농능력을 인정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농지소재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너무 멀어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반려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 유실수 재배 등과 같이 농업경영이 합리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줄정리』

 

》 통작거리제한 폐지로 인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 가능.

》 농지 소재지 관할청에 영농계획서 제출 후 영농의사 및 영농능력 인정필요.

》 농지와 신청인의 거주지가 멀 경우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다고 반려될 가능성 있음.

》 유실수 재배 등 농업경영이 합리적이라고 증명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 - 도시계획 구역 내 ◎

 

 

 

 

도시계획구역 내 농지와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의 경우 이미 농업 외 목적으로 사용 결정이 난 곳입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덕분에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도 농업경영 여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되지 않은 농지와 용도구역 미정지의 농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다른 농지와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따라서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한줄정리』

 

》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에 적용되지 않음.

》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도 농업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 취득 가능.

》 도시계획시설 예정여부가 미정인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