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나이 공개

인간의 수명은 점진적으로 늘어나 2019년 기준 통계청이 내놓은 평균 연령은 83.3세입니다. 남녀를 나눠 살펴보면 남자는 80.3세, 여자는 86.3세입니다. 이런 수명의 증가로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늘어났는데, 정년퇴직 나이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목차』

 

♧ 교사 정년퇴직 나이

 

♧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 정년연장 장단점

 

◎ 교사 정년퇴직 나이 ◎

 

 

 

도교육청은 매년 2월과 8월 일 년에 2번 명퇴 신청을 받습니다. 명예퇴직 사유는 보통 건강문제, 부모 봉양, 손주 육아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교직생활로 인한 심신이 피로로 인한 명퇴도 적지 않습니다. 명퇴는 20년 이상 근속자 중 정년퇴직 나이가 1년 이상 남은 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교사 정년퇴직 나이는 62세입니다. 이 기준은 만 나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의 경우 나이제한이 만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교사의 경우 정년은 만 65세로 봐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만62세의 교사가 기간제교사로 만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육교사의 경우 정년 퇴직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민간 교육기관의 교사는 정년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국, 공립의 경우 원장 선생님의 정년은 65세, 일반 선생님의 정년은 60세입니다. 연장반 교사나 보조교사의 경우 65세까지 근무가 가능하나 지원금은 받지 못합니다.

 

『교사 정년퇴직』

 

→ 교사 정년퇴직은 만 62세, 기간제 만 65세

→ 보육교사 원장은 만 65세, 일반교사 만 60세

 

 

◎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

 

 

정년퇴직 나이가 변화하면 먼저 적용되는 직업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리잡혀서 민간 기업에서도 정년 나이가 변하죠. 현재 공무원 정년 나이는 만 60세입니다. 계속해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자는 이슈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 60세로 규정되어 있고 4항에서는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공무원의 정년 연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되더라도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정년 연장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 퇴직 나이』

 

→ 공무원 정년퇴직 60세

→ 정년에 이른 날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 퇴직

→ 정년 연장 논의중

 

◎ 정년 연장 장단점 ◎

 

 

65세로 정년연장이 될 경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의 경우 사실 정년 퇴직 나이를 채우는 것도 쉽지 않죠. 정년 연장으로 노후 걱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이야말로 공무원이란 직업의 꽃이죠. 또한 조직의 노쇠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신규채용 감소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정년연장 장단점』

 

→ 노후 걱정 줄어듬

→ 공무원 연금 수령 늦어짐 /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 / 청년 일자리 문제 심화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살펴본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는 아직 변화하는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 후 너무 긴 시간을 살아야하기 때문에 정년연장도 필요하지만 제2막의 삶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